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규제에 따라 유럽의 선도적인 위치가 변화하다

요약: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경량화된 규제로 통제하려고 하며, 유럽에서는 인공지능 규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이제는 미국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이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와 행동이 필요하다.

 

 

본문: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 등장한 인공지능 산업을 경량화된 규제로 통제하고, 기존의 우려사항인 일자리 감소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때문에 발전포인트를 잃지 않도록 다른 세계 요인들에게도 이에 따라 행동을 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2월에 처음으로 공식외국여행을 시작한 미국 부통령 JD 반스는 파리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액션 정상회의와 독일 뮌헨 보안 회의에서 국제 리더들과 만나 협력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일자리 손실과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발전을 저절로 속도를 낮추려는 규제 대신 인공지능 기술을 촉진하는 국제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특히 우리 유럽 친구들에게는 이 새로운 획기적인 분야에 낙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중국, 바티칸과 많은 유럽 정부들은 이 회의에서 만들어진 최종 성명서에 서명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파악하고, 헬스케어와 같은 공익분야에서의 오픈 소스 인공지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인공지능 파트너십에 대한 지원안에 대한 내용이다. 2024년 6월, 유럽 관료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윤리적으로 품질이 좋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공지능 모델은 잠재적인 위험의 정도에 따라 4가지 위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인공지능 기술 중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으로 분류되는 모델은 "인간 행동을 조작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것이며, 해당 규정에서 바로 금지되었다. 어린이 보호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온라인 유혹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유럽의 법칙은 "사회적 점수매기기"와 같은 개인의 행동이나 경제, 개인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류 및 얼굴 인식과 같은 직접적인 생체 인식을 방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중국 공산당이 인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기타 "높은 위험" 인공지능 모델에는 법 집행, 이민 통제, 노동자 관리, 공공 및 주요 민간 서비스 액세스, 대중교통 등과 같은 중요한 시민 인프라에 대한 사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은 해당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정부에 의해 평가되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된 인공지능은 유럽 연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 유럽 규정은 또한 개인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국가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된 위험" 인공지능 모델은 투명성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ChatGPT와 같이 현재 널리 사용되는 대화형 및 창조형 인공지능 앱과 같은 모델을 포함한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컨텐츠나 이미지는 해당 사실로 명시되어야 한다. 스팸 필터와 같은 "최소한의 또는 없음의 위험" 인공지능은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 연합의 이 규정은 세계적인 범위를 갖지는 않을 수 있지만, Paul VI 재단의 세미나 디렉터인 도밍고 숙라녜스 비켈은 이것이 '450만 명의 소비자와 상당한 시장, 그리고 경제적인 이윤을 거두기 위해 이 규정을 따르고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하기를 원하는 회사들은 저비용이라는 이유로 그 규칙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고문이자 기술 창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이미 유럽 연합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미국 기술 회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곤한다.

 

유럽 연합은 이미 인터넷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및 디지털 서비스 법에 의해 전 세계적인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꼽힌다. 기업들은 유럽 연합 내에서 사용자에게 투명성과 동의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불법 컨텐츠 관련 규정도 있다. 머스크는 이미 유럽 연합 규제당국과 문제를 겪었으며, 그의 기업 X는 온라인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큰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기술 회사와의 거래를 비롯한 이유로 유럽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낸시 라이트, 법규와 이탈리아 지방 교회의 교리연구 및 교회 부서고문은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과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모든 사회의 모든 레이어는 중앙 집권주의의 원칙을 따라 인공지능이 모든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사용자들, 가정, 시민 사회, 기업, 기관, 정부 및 국제 기구는 각기의 역할에서 작동하여 인공지능이 모든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법규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그동안의 규제 조치는 오직 "유럽 연합의 내부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그 이하의 범위에서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 법률을 제정한 바가 없다. 이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유럽 연합과 유사한 방식의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은 공공 사용을 위해 정부의 심사를 받고,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대한 라벨링이 의무화되며, 인공지능의 취업과 주거 분야에서 인종이나 성별을 기반으로 한 편견이 금지되었다. 일부 미국 주에서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각주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으며, 이는 주로 취업 및 주거 신청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성별이나 인종 편견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1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자체 행정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개 의견을 받고 있는 국가 인공지능 액션 계획을 작성하고, 조 바이든의 행정 명령에 따라 시행된 규제를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적 지위 향상과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되는" 규제들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Catholic A.I. 회사인 Longbeard의 창립자 매튜 샌더스는 유럽 연합의 현재 규제가 유권자가 우려하는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술적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인공지능 앱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상황에서 업체들이 소규모 및 창업 인공지능 회사들을 배제하게 되고, 소수의 대규모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일할 의향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샌더스는 해당 상황이 더 안전한 세계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과 같은 회사가 신뢰할 수 없는, 편향된 또는 검열에 관여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자신의 명성을 훼손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인공지능 모델이 동시에 사용 가능할 때 "불법적 컨텐츠를 번식시키는 나쁜 주역들에 의한 내용은 다른 인공지능들에 의해 체크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오픈 소스 인공지능 옵션의 필요성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개인들은 현재 유럽 연합의 법률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계없이,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위험성과 파급력에 대한 과제가 해결되는데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다. 많은 추산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과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샌더스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현재의 일자리 중 75%가 손실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시민 토론과 국회의원이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성장과 영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시할 것을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과 파급 효과에 대한 과제는 아직 시작되었을 뿐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 문제에 참여하고 대응하기 위해 시대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주의 깊게 시장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주시하고, 정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